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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야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제15조 제1항 관련)
  • 1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2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3항공기 소음측정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수 있으며, 측정 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시간, 활주로 이용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 4
    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5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 6소음영향도의 검증
    ·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7
    소음영향도 지역 현황 조사
    · 인구현황조사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 공항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 8
    주민설명회
    및 만족도 조사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9소음영향도 확정
    · 주민의견, 관계기관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 10
    소음 영향도
    고시 및 공람
    ·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
소음모델링 방법
(1) 항공기 소음 모델링 방법
항공기 소음 모델링 방법
소프트웨어 채택국가 특징
AEDT, INM 미국, 호주, 벨기에,캐나다, 그리스, 홍콩,일본, 스페인, 한국 세계적으로 채택된 방법
ANCON 영국 런던공항 기준 개발
Psophic Index Model 프랑스 프랑스 항공기 소음 단위
AzB 독일, 룩셈부르크 DIN 규격에 의거
FLULA 스위스 급속회전을 반영
(2) Integrated Noise Modeling(INM)은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AE)에서 추천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소음원 데이터와 항공기 운항 절차를 사용한
Noise Power Distance(NPD)를 기준하고 있음.
(3) 각 공항은 활주로 좌표, 지형 및 기상데이터를 특성으로 부여하고 기종별 운항 횟수와 항로를 규정하여 요구하는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자동 연산한 후 지도상에 소음등고선으로 표시하고
그 면적을 산출 하도록 되어 있음.
(4) 항공기소음은 항공기 기종 및 운항횟수, 이착륙방향, 엔진출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음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음도 평가는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함.
항공기소음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소음분포도(Noise Map, Noise Contour)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점을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며 다양한 변화요인에 따른
향후의 소음도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임. 따라서 INM과 같은 소음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함.